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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소송청구를 할수있을까요? 1998년 제가 7살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않으셨던어머니께서 집을 나가셨습니다. 이혼한 상태는
1998년 제가 7살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않으셨던어머니께서 집을 나가셨습니다. 이혼한 상태는 아니었구요.아버지도 그닥 살갑고 책임감있는편은 아니셔서 저랑 제동생은 친척들 집을 전전하며 지냈고 자라면서 눈치도 많이보고 학원같은곳도 한번도 다녀본적없고 돈이없어서 저는 대학도 못갔습니다.그사이 어머니와 한번도 연락이나 만남을 갖은적은없어요.어머니의 소식을 처음 들은게 직장을 다닐당시 제가 소득이 있으니어머니가 살고계신동네 동사무소에서 우편이와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제가 어머니를 부양하지않는다는 내용의 서류가 필요하다더군요.,그때는 사회초년생이라 뭔지몰라 그냥 7살이후로 연락을 한번도 한적이없고 만난적도없다 이런류로 써서 보냈었어요소식이 궁금해 그쪽 동사무소에 연락해 어찌지내시냐했더니 어떤 남자분과 사신다고 하셨어요..그뒤로 또 아무런 연락없이지내다가 제가 결혼할즈음 아는분께 제 연락처를 물어 연락이오셨어요.연락오셔서도 그때당시 나갈수밖에없었던 이유만 구구절절 얘기하며 아버지를 나쁘게 얘기하기에 그래도 저는 보육원에 버리지않고 키워준건 아빠다 그렇게 나쁘게하실거면 연락하지마시라고 얘기했어요,,지금 어머니는 그때 만나시던분과 계속 만나시고 그분께서는 고물상을 하셔서 어머니는 거기서 일을 돕고계신듯해요.두분이서 따로 혼인신고없이 따로사신다는데 이런경우도 사실혼관계가 적용되는걸까요?그리고 이혼은 아버지께서 계속 안해주시다가 저희 결혼쯔음해서 해주신걸로 알아요. 2019년쯤 인듯해요.글이 너무 두서없이 막 적은듯하네요,,요즘들어 그때 당시 누구라도 곁에서 저를 제대로 양육했다면 뭐라도 배워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수있었을텐데 생각이 자꾸들어요.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머니께 과거양육비청구소송같은걸 할수있을까하는 생각이드는데 가능할까요?
"사랑과전쟁카페"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과거 자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정이 있으시며, 이와 관련해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고 계십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준비서류,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신 상황입니다.
1. 과거 양육비 소송 청구의 가능 여부
①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과거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가사소송법 및 민법에 따라 이미 발생한 양육비라 하더라도 시효(3년 내 청구권 행사 제한)에 특별히 해당되지 않습니다. ③ 다만, 장기간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 청구 가능한 범위 및 기간을 명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절차 및 준비서류
① 먼저, 상대방(양육비 의무자)의 인적사항 및 현재 연락처, 재산 현황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② 가사비송사건 및 양육비 이행명령 또는 지급명령을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과거 양육비 산정 내역, 자녀의 생년월일 및 가족관계증명서, 양육을 실제로 담당해온 자료, 양육비 미지급 경위 등을 증명하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서류명
내용
비고
가족관계증명서
자녀·부모 사실관계 확인
최신본 필요
양육비 산정내역
필요 예상금액 명시
근거자료 첨부
미지급 증명자료
통장거래내역 등
팩트 체크
생계유지 입증자료
거주지, 교육비 사용내역
양육의 실질 담당
상대방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최신 정보
과거 소송자료
기존에 판결/합의 있었다면
기록 첨부
3. 과거 양육비 산정 및 청구 범위
① 법원은 부모 경제력, 자녀 생활수준, 양육자의 소득 및 지출 등을 감안하여 실제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② 이미 상대방의 경제사정 변화, 채무 불이행 정황, 합의 유무, 기존 판결 여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③ 과거 3년, 경우에 따라 그 이상도 인정 가능하나, 과도하게 오래 지난 금액에 대해선 실무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승소를 위한 실질적 조언
① 과거 양육 사실, 미지급 경위, 상대방의 소득·재산 은닉 정황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② 양육비 산정표와 본인의 실제 지출내역을 비교·분석해 신뢰성 있는 청구액을 제시해야 유리합니다. ③ 보전처분(예금, 급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도 적극 검토하시면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5. 핵심 요약 정리
① 과거 양육비 소송청구는 법적으로 허용되나, 구체적 기간과 청구범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②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준비와 체계적 서류 구비가 승소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③ 법원의 심리는 경제력·양육 실태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마무리하며...
양육비 문제로 오랜 시간 마음 고생이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직 자녀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지금이라도 법적 권리를 행사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음에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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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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