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환갑을 앞둔 부친이 정규직 취업 없이 단기 노동만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상황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분노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2. 부친의 생활패턴이 음주와 영상시청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가족 내에서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느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3. 일반적인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친에 대해 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계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양의무와 관련하여 민법 제974조에 따르면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부양권리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부친이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부양의무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2. 가족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가정법원의 가사조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조정위원의 중재를 통해 부친의 취업 노력과 가족 내 역할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3. 부친이 알코올 의존이나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보인다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치료명령이나 보호입원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는 자활사업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해당 요건에 부합한다면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자활프로그램 연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부양의무 감면 신청과 가사조정 절차를 통해 가족 내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하고, 필요시 정신건강 지원이나 자활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① 소송절차에서 주장의 일관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되고, ② 소송제기 전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수단이 되며, ③ 승소확률에 대한 불확실성 및 소송비용 등으로 소송제기 자체를 고민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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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기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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