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전쟁카페"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에 법률적으로 어떤 내용이 실제로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법적 기준은?

①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이혼 청구가 가능한 사유는 법에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엔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포함됩니다.

②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폭력, 불성실, 경제적 방임, 도박, 심각한 정신질환 등도 상황에 따라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일시적인 다툼이나 단순 성격 차이만으로는 법원에서 이혼 사유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 입증을 위한 준비와 증거 확보 방법

① 이혼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② 예를 들어, 부정행위라면 사진, 메신저 대화 내역, 호텔·모텔 영수증 등 구체적 정황이 중요합니다. 폭력이나 학대의 경우 진단서, 녹음, 목격자 진술 등이 효과적입니다.

③ 입증 책임은 이혼을 청구하는 측에게 있으므로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3. 현실적인 절차와 서류 준비

① 이혼 소송을 검토할 경우, 이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이혼 청구 소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②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증거자료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기본적인 신분관계 서류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이후,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절차에 따라 변론·조정을 거치는 법정 과정을 밟게 됩니다.

4. 획기적으로 승소할 수 있는 전략

① 사소한 다툼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어렵지만, 반복적이고 중대한 행위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진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객관적 증거에 의존하여 감정적 표현은 최대한 배제하며, 직접적 피해 사실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

예시 상황

권장 증거 자료

부정행위

외도, 불륜

사진, 대화내역, 카드 내역

폭력 및 학대

신체·언어폭행

진단서, 녹음, 목격자 진술

악의적 유기

일방적 출가, 무책임

출입 기록, 행방불명 신고서

심각한 경제적 무책임

상습적 도박, 채무

금융거래내역, 채무증명서

정신질환

치료불가 또는 공동생활 곤란

진단서, 의사 소견서

기타 중대한 사유

법이 인정하는 중대 사정

관련 자료 일체

5. 핵심 요약 정리

①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하기 위한 사유는 민법이 정한 몇 가지 기준과 그 입증 자료가 필수임.

② 실질적 피해나 반복된 부정행위, 폭력 등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자료를 모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음.

③ 선행 절차와 증거 수집의 체계적 준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

마무리하며...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이 힘겨울 수 있으나, 정확한 법적 근거와 차분한 준비로 더욱 나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나치게 탓하지 마시고,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힘내시길 바랍니다.

# 변호사 선택 전 확인

변호사를 선택하기 전에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과 소통 후 결정해 보세요.​

"‘ 사랑과전쟁 카페 " 는 6만7천명 회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활발한 커뮤니티입니다. 풍부한 정보와 실전 지식이 쌓여 있어 소송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상담문의 1644-8945​

https://cafe.naver.com/w3mj 사랑과전쟁 카페 - 이혼 전문, 상... : 네이버 카페

이혼전문 변호사 , 상간소,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이혼상담, 사전카페

caf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