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통영 지역에서 상간남에 대한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이나 관계 회복 여부와 무관하게, 상간남에게 실질적 법적 책임을 묻고 싶으신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실제로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경험을 바탕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1. 상간남 소송, 언제 가능한가?

①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은 법률상 부부가 존속 중인 상태에서 배우자와 제3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능합니다.

②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 사실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라면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③ 만약 이혼을 하였더라도 이혼 성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상간남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 상간남 소송에 필요한 증거와 준비 서류

①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취, 사진, 모텔 영수증, GPS 기록 등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명확해야 합니다.

②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증거 자료는 최대한 원본 혹은 원본에 가까운 상태로 준비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보존하셔야 합니다.

✔️ 3. 상간남 소송 진행 절차

① 상간남을 피고로 지정하여 위자료 청구 소장을 작성합니다.

② 준비된 증거자료와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확인 서류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소송 접수합니다.

③ 법원에서 변론 기일이 잡히면, 상대방이 어떤 반론을 하는지 명확히 파악 후 법리적 대응을 해주어야 합니다.

④ 위자료 액수는 실제 혼인 파탄의 경위, 부정행위 기간, 피해 정도에 따라 산정되며, 통상 1000만~3000만원 내외가 많으나 케이스별로 차이가 크니 꼼꼼하게 사정을 정리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 4. 법적 대응 외 고려할 점

① 상간남이 소장 송달을 회피하거나, 실질 재산이 없을 경우 강제집행의 단계까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위자료 양도·압류 및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은행, 급여 등의 채권 압류), 수령에 어려움이 있다면 추가 법적 조치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진행 단계

필요 서류

중요 포인트

부정행위 증거 확보

카톡/사진/영수증 등

원본, 시간·장소 입증

소장 작성 및 접수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상세 경위·증거 첨부 필수

법원 변론기일 출석

경위변경 없음

추가 증거 제출 가능

판결 및 위자료 청구

판결문

상대 재산 파악, 집행대비

✔️ 5. 핵심 요약 정리

① 혼인관계 계속성 및 3년 내 부정행위 입증이 중요합니다. ② 충분한 증거와 구체적 혼인 파탄 경위를 꼼꼼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③ 소장 작성, 자료 첨부, 법원 출석 및 판결 후 집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무리하며...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마음 아픈 시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며, 법적으로 정당한 보호와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용기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부디 시간과 진실이 질문자님 편이 되시길 바랍니다.

# 변호사 선택 전 확인

변호사를 선택하기 전에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과 소통 후 결정해 보세요.​

" 사랑과전쟁 카페 " 는 6만7천명 회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활발한 커뮤니티입니다. 풍부한 정보와 실전 지식이 쌓여 있어 소송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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