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타인차량 무보험 타인차량을 끌다가 정말 하면안되지만 음주운전을 했습니다.사고는 없었지만 차를 도로에 세우고
타인차량을 끌다가 정말 하면안되지만 음주운전을 했습니다.사고는 없었지만 차를 도로에 세우고 잠이들엇는데경찰차가 앞에를 막고 택시가 뒤에를 막고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잠에서 깨면서 경찰차를 박았습니다혈중알코올 농도는 0.131 나왔구요아직 걀과통조서만 받고 집에와서 경황이없지만어떻게 진행해여할까요. 처음입니다 이런경우가...한번도그런적 없고 무조건 대리운전 타고가는데.. 왜그랬는지...알려주십시오..뭐든지...
안녕하세요 김규문 행정사입니다
행정적 처벌로 임시면허(40일)가
끝난 다음날로 면허는 1년간 취소됩니다
면허 구제 절차는 행정심판이 있지만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으면 임시면허가
끝난 다음날로 110일 정지로 감경됩니다
행정심판은 청구한다 하여 모두 감경은
불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음주 수치, 운전 경력이 중요합니다
음주 수치 0.131%는 수치가 조금은 높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가능하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진행해도 구제는 불가능합니다
형사적 처벌로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대부분 벌금은 700만 원 정도 구형 가능성 높습니다
경찰 조사 때 검사님께 작성하는
반성문 제출하세요
기타 궁금 사항은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