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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공동상해죄 6주 형량 술집 밖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모르는 분이랑 눈싸움이 시작돼서 처음에는
술집 밖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모르는 분이랑 눈싸움이 시작돼서 처음에는 말 싸움으로 번졌다가 심해져서 술집 뒤에 있는 주차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말 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니킥으로 제 낭심을 차고 제가 아파서 거의 넘어졌을때 상대방이 발로 제 얼굴을 가격 했습니다 저도 화나서 일어나서 상대방 얼굴을 2~3대 정도 때리고 제 친구 2명이 저를 찾으러 왔다가 싸움 하는걸 목격을 해서 제가 맞는줄 알고 친구들도 상대방으로 폭행했습니다 상대방 친구분도 와서 말릴려고 했던거같은데 저와 친구들이랑 흥분을해서 그 친구분도 폭행했습니다 그 후로 사건접수가 됐고 한명은 코랑 안와골절이 와서 전치 6주가 나왔고 말릴려고 했던 분은 크게 다치진 않은거같아요 . 혹시 합의 못보면 구속 되나요?? 월요일날 검찰가서 합의조정 하러 가는데 꿀팁 같은거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합의 불발 시 구속 가능성 여부
폭행치상 및 공동폭행의 경우, 합의 불발 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중 한 명이 안와골절 및 코뼈 골절로 전치 6주라는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여러 명에게 폭행을 가한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구속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고려되는 주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 정도: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심할수록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주거가 일정하고 직업이 있다면 도주 우려가 적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 과거 동종 전과 유무 등이 고려됩니다.
합의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구속을 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초범 여부: 초범인 경우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범행 가담 정도: 친구들의 폭행에 본인의 가담 정도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2. 합의 조정 꿀팁 (월요일 검찰 방문 전)
월요일에 검찰에 가시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준비하시고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사과: 합의는 돈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 준비: 합의금은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진단서 내용,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상해가 심각하므로, 합의금 액수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미리 예상되는 금액을 어느 정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와골절 및 코뼈 골절 (전치 6주): 이 정도 상해라면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까지도 합의금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말리러 온 친구: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해도,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면 이분과도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도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변호사 선임 고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호사는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하고, 검찰 및 법원에서 변론을 통해 형량을 낮추거나 구속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폭행의 경우 여러 명과의 법적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사건 경위 정리: 사건 발생 시각, 장소,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어떤 부위를 가격했는지 등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정리해 두세요.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상대방이 먼저 폭행 시작, 낭심 가격 등)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선제 폭행 주장: 상대방이 먼저 낭심을 차고 얼굴을 가격했다는 점은 본인의 방어권 행사에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만약 CCTV 등의 증거가 있다면 확보를 요청하세요.
반성문 작성: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미리 작성해 가는 것도 좋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문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양식 확인: 검찰에서 합의 조정을 할 때 사용할 합의서 양식이나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친구들과의 논의: 친구들과 함께 사건에 연루되었으므로,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각자의 책임 범위와 진술 내용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으로 합의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조언:
경찰 또는 검찰 조사 시 진술: 조사 시에는 당황하지 않고 사실만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세요.
섣부른 판단 금지: 지금 상황에서 혼자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발 방지 노력: 이번 일을 계기로 폭력적인 상황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술자리 등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와의 상담입니다. 검찰 방문 전에라도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만나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상황이 위중해 보이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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