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관련 안녕하세요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입니다.집 매매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알아보던
안녕하세요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입니다.집 매매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알아보던 중어제 부동산 규제 정책이 발표되었고 그 중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원래 계획은 서울에 전세 낀 집을 매수하고 현재 거주하는 수도권 지역에 월세로 거주하려고 했습니다.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는공실인 집을 매매할때 세입자를 동시에 구해서 세입자의 전세 대출금으로 잔금을 처리하던 것을 규제하는 거라고 봤는데요.질문 1.제가 매매할 시기에 이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잔금 (매매금액 - 전세금액)만 제 현금으로 지불하고 매매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질문 2. 또한, 그렇게 매매를 진행하고 난 뒤 현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하게 되었을때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대출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까요?
제가 매매할 시기에 이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잔금 (매매금액 - 전세금액)만 제 현금으로 지불하고 매매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이번 규제는 전세자금대출 규제로 매매는 해당 사항 없긴 합니다.
또한, 그렇게 매매를 진행하고 난 뒤 현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하게 되었을때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대출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까요?
-> 그 부분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빨리 구해지지 않을 경우 대출을 받아서 빼줘야 하는데, 생활안정자금대출이 1억원으로 제한이 되어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에 일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