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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혼인무효소송 안녕하세요 19년도에 아는 브로커에게 F-1 비자쓰고 있는 중국인 성형외과 모델
안녕하세요 19년도에 아는 브로커에게 F-1 비자쓰고 있는 중국인 성형외과 모델 여자랑 가라로혼인신고 해주면 돈을 준다고해서 진행했었고 1년만하고 중국가야하니까 그때 협의이혼하면 된다길래알겠다 했습니다.결혼식도 상견례도 하지않고 그 누구도 제가 결혼했단 사실을 모릅니다그러던중 예정에는 20년에 협의이혼을 해야하는데, 코로나 펜더믹이 터져서 중국으로 귀국하고위챗으로 연락하던중 21년도 말에 한국에와서 협의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혼인 생활을 해본적도 한적도 없는데, 제가 당시에 개인적인 이유로 돈이 너무 급해 정말 멍청한 짓을 했더군요. 이제 정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려는데, 저는 법적으로 이혼남이라서 이 여자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그래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속일 수는 없어서 거짓없이 솔직히 얘기했습니다.혼인무효소송이 되든 안되든 이 여자는 저랑 결혼한다는데, 그 마음이 더 미안하게 만드네요.그래서 꼭 진행하고 싶은데 최근 사례를보니 이혼 이후에도 혼인무효소송이 진행되서 판결받은 판례들도 있더라구요.뭐 소송넣는건 자유겠지만, 그 여자 자료도 없고 브로커도 없고 한데 어떻게 입증을 해야하는지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하네요. 뭐 공적문서에 조작하여 처벌을 받아 벌금내는건 상관없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9년 브로커를 통해 F-1 비자 소지 중국인 여성과 금전적 대가를 받고 허위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실제 혼인 생활 없이 2021년 협의이혼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2. 현재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성과 결혼을 앞두고 있으나 과거 이혼 이력으로 인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상대방에게 솔직히 고백한 후에도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법적 정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3. 이미 이혼이 완료된 상태에서도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지, 증거 부족 상황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문서 조작에 따른 처벌 각오까지 하며 절차 진행 방법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소송은 가능하며, 특히 혼인의사 없는 허위 혼인의 경우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브로커나 상대방 연락처가 없는 상황에서는 입증이 매우 어려우므로, 당시 금전 거래 내역, 위챗 대화 기록, 실제 동거 없었다는 증거 등 간접적 증명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2. 혼인무효가 인정되려면 혼인의사의 부존재나 착오, 사기 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금전적 대가를 목적으로 한 허위 혼인이므로 가능성은 있으나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상대방을 찾아 증언을 확보하거나 당시 브로커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필요하며, 법원에서는 매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3. 공문서 조작이나 허위 사실 진술은 위증죄나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어 오히려 형사처벌 위험만 증가시킬 뿐 소송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혼인무효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확보 가능한 증거만으로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이혼 후 혼인무효소송은 가능하나 허위 혼인 입증을 위한 충분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승소 가능성을 정확히 검토한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① 소송절차에서 주장의 일관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되고, ② 소송제기 전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수단이 되며, ③ 승소확률에 대한 불확실성 및 소송비용 등으로 소송제기 자체를 고민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특히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법적 전문성과 무게감으로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여 소송 없이도 사건 해결 가능성을 높입니다. 10만원의 비용으로 효과적인 내용증명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전화 : 02-599-0878, 이메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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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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