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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문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했던 부동산이 이혼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했던 부동산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 남편에게 귀속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8년 저희 부모님 돈으로 새로 빌라를 구입하면서 명의를 저와 아내 반반씩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아내가 저한테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이 되어 이혼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혼 과정이 길기 때문에 아내가 자신의 명의로 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아내는 2000년 결혼한 후 한번도 돈을 벌어 온 적이 없습니다. 결혼 당시 지참금 한 푼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장인 어른이 1천 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약 1년간 이자를 2% 냈다가 멈췄습니다. 가사를 돌보았지만, 주로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없어서 자녀 양육에 들어간 시간도 없습니다. 결혼 25년 동안 저희 부부의 생활비는 초기엔 저희 부모님의 지원에 의존했고, 2013년부터는 2019년까지 제가 학교 시간강사로 다 해결했습니다. 현재는 저희 형제 공동소유인 상가에서 벌어들이는 임대료 중에서 저희 부부 몫으로 매월 300 만원 가량 받습니다. 제가 듣기론 이런 경우에도 아내와 결혼 기간이 긴 것을 고려해, 상당 부분 아내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며, 그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 배우자와 그동안 쌓아온 재산이 어떻게 나누어질지, 또 필요한 자료와 준비 절차에 대해 불안함과 궁금증이 많으신 상황이라 판단된다.
1. 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과 원칙은?
① 부부 사이에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② 재산의 명의가 누구에게 되어 있든,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협력하여 축적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단, 특유재산(혼전 재산, 상속·증여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한다. ④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소득,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진다. ⑤ 일반적으로 5:5 분할이 주류이지만 실질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 재산분할 소송 및 절차, 주의점
① 먼저 상대방과 협의 분할을 시도할 수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② 이혼 확정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다. ③ 재산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확정일 현재 배우자의 재산, 은행 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험, 증권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④ 필요할 경우, 법원에 정보제공 명령이나 금융거래자료 제출 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양도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추적할 증빙자료 확보가 아주 중요하다.
3. 준비해야 할 구체적 서류 및 증거 확보
①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신분관계 서류 ②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관련 문서 ③ 은행 거래내역서, 예금잔액증명서, 적금 계약서 등 금융자산 관련 자료 ④ 자동차 등록원부, 기타 귀중품·동산 소유 증명서 ⑤ 연금, 보험, 각종 투자 내역, 채무 증명(대출, 신용카드 등) ⑥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 정보가 담긴 문자, 이메일, 사진 등 증거 ⑦ 합의 과정에서의 대화 녹취, 이메일, 카톡, 메신저 기록 등도 매우 유용하다.
4. 예상 쟁점 및 쟁점별 해결 방안
① '명의신탁', '차명계좌', '재산 은닉' 등 상대방 명의가 아니거나 은닉된 자산도 실제로 부부 공동재산이면 법적으로 분할 요구가 가능하다. ② 재산의 분할 비율이 쟁점되는 경우, 각자의 실제 기여도(수입, 자녀 양육, 가사분담 등)를 입증하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합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이 직접 재산을 파악하고 분할 비율 결정한다.
필요서류
내용
비고
가족관계증명서
신분 및 가족관계 확인
이혼 소송 필수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소유 내역 증명
은행 및 법원 제출
은행 거래내역서
예금, 적금 등 금융 상태 파악
최대한 최근 내역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 소유 현황
자동차가 있을 경우
보험/연금 내역
보험 및 연금자산 확인
노후자산 여부 파악
채무 증명
대출, 신용카드 사용 내역
채무분할 참고
5. 재산분할 결과와 추가 청구 전략
① 소송 결과 본인 몫이 확정되면,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② 상대방이 미이행 시, 집행문 부여 등 강제집행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분할 대상 재산이 숨겨졌음이 나중에 밝혀지면, 새롭게 발견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6. 현실적 방향과 유리한 포인트
① 본인 명의가 아닌 자산도 실제 공동형성 재산이면 적극적으로 자료를 모아 분할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평소 생활비 내역, 가사·자녀교육 기여 사실 등도 기여도를 입증할 중요한 근거가 된다. ③ 상대방의 재산 은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필요하면 법원의 자료 요청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핵심 요약 정리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 전체가 대상이며, 혼인기간과 기여도, 자료 확보가 승소의 핵심이다. 신분, 재산, 금융, 채무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의심가는 은닉 정황까지 입증할 실체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마무리하며... 지금 이혼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앞둔 질문자님께서 재산분할 문제로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는 꼼꼼하고 적극적인 준비가 가장 큰 힘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날에 평온과 용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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