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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혐의가 없어도 경찰서에서 사건접수 해주나요?   2023년 9월경  베트남 여자 한국입국 /    체류비자 2년 받음 2024년
  2023년 9월경  베트남 여자 한국입국 /    체류비자 2년 받음 2024년 4월경 가출 2024년 8월 이혼판결/ 위자료 2천만원  판결(베트남 여자가 부담해라) ~~ 최근에 베트남 여자가 출입국가서  비자 연장하려다가 비자 연장이 안됨      (이유는 위자료 2천만원때문에~~  )==  베트남 여자가 비자연장도 안되고    소송기간에는  불법체류가 아니기때문에     성추행 성범죄?로  소송한다고 협박합니다   (물론 1년 3개월이란 시간이 지났고  베트남 여자한테 성추행 성범죄 저지른적도 없고 증거도 없고 인정할수도 없습니다) == 비자연장이 되었다면  소송도 안걸었을것입니다 == 베트남 여자가 소송거는 이유가 뻔히 보이는데  베트남 여자가 소송했을때   베트남 여자를  구금해서 2천만원어치  강제노역하거나 강제추방하나요?위자료 2천만원의 금액에 대해  1천만원정도로  깍자고  하는데개인이 합의할수도 있나요?~~ 저는 베트남 여자 추방되길 원하지만  추방되면 2천만원 못받을까봐서요저는 2천만원 받고 싶습니다그리고 이유가 어찌되었던간에  법원 왔다갔다하고 소송에 휘말리기도 싫습니다==========================================================================여기서 질문요시간도 1년 3개월 흘렀고  ~ 아무잘못도 없고  ~ 아무런 혐의가 없어도 ~~ 여자쪽에서  성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사건접수해주나요? 사건접수 받은후   당연히  남자도 부르겠죠?~~  ==  그런다음  검찰에 넘기나요? 
혐의가 없더라도 경찰서에서 사건 접수는 해줍니다. 그리고 사건이 접수되면 당연히 피고소인(남자분)을 불러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송치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찰 사건 접수 및 수사 절차
사건 접수: 베트남 여성이 성추행이나 성범죄를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면,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거나 혐의가 없더라도 경찰은 일단 사건 접수를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국민의 고소권을 보장하고 모든 사건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확인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인 조사: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우선 고소인인 베트남 여성의 진술을 듣고, 제출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고소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피고소인 조사: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경찰은 질문자님(피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질문자님은 자신의 억울함을 충분히 소명하고, 성추행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증거 수집 및 분석: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 그리고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진행합니다.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질문자님이 성추행을 저지른 적이 없으며 증거도 없다면, 이 점을 분명히 주장해야 합니다.
검찰 송치 여부 결정: 경찰은 수사를 마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혐의 없음(불송치):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고 검찰에 송치되지 않습니다.
기소의견 송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넘김)하고,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찰 단계: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하거나, 기존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기소 처분: 검찰도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처분(무혐의, 기소유예 등)을 내려 사건을 종결합니다.
기소: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질문자님을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베트남 여성의 협박 및 위자료 문제
베트남 여성이 비자 연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성추행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위자료 문제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추행 소송의 의도: 그녀가 실제로 성추행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 것은, 소송을 통해 질문자님을 압박하여 위자료 2천만원을 받거나 다른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그녀가 불법체류자가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소송을 통해 자신의 체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2천만원 조정 및 합의:
개인 간 합의 가능: 이혼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금액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1천만원으로 감액하여 합의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의 장점: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합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추방 문제: 위자료를 받지 못할까 봐 추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베트남 여성이 추방된다면 위자료 2천만원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강제 추방될 경우 국내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강제노역을 시키거나 구금하여 위자료를 받아내는 방식은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선택:
합의 고려: 소송에 휘말리기 싫고 2천만원 중 일부라도 받고 싶으시다면, 베트남 여성과의 합의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시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서 작성 등 법적 절차를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성추행 고소 대응: 만약 베트남 여성이 실제로 성추행으로 고소한다면, 질문자님은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무고로 역고소를 검토할 수도 있지만, 무고죄는 성립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위자료 강제집행: 만약 합의가 어렵고 2천만원을 모두 받고 싶으시다면, 법원 판결문에 기초하여 베트남 여성의 국내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녀가 재산이 없거나 추방된다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변호사 상담: 현재 상황은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법률 자문을 받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관련 고소 및 외국인 관련 위자료 집행 문제는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증거 확보: 혹시 모를 성추행 고소에 대비하여, 베트남 여성과 있었던 일에 대한 본인의 진술서, 대화 기록, 주변 증언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의 위험: 베트남 여성이 거짓으로 성추행을 고소할 경우, 나중에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이는 그녀의 고소가 명백히 허위이고 이를 증명할 수 있을 때에 한합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2천만원을 받으시길 원한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위자료 감액 합의와 동시에 성추행 고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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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지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위 이력을 보고 하루에도 수십분이 연락을 주십니다. 하지만, 섣불리 연락주시기 보다는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을 적어도 3개 이상 읽어보신 다음, 신뢰가 생기는 분만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1551-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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