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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고소 단순폭행으로 고소가 당한것 같아요술이 취해있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단순폭행으로 고소가 당한것 같아요술이 취해있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대 쳤다고 하는데초범인데 벌금형이 나올까요?제가 8.15에 해외여행 가는데 갈 수 있나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단순폭행과 관련하여 고소를 고려하고 계십니다.이와 관련한 법적 절차와 필요한 서류,그리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1. 단순폭행 고소: 어떠한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가?
①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이 우선되어야 합니다.고소장에는 가해자의 인적 사항, 사건 일시 및 장소, 폭행의 구체적 내용, 피해 상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실제로 고소장 외에도 사건 당시의 객관적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즉, CCTV 영상,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서, 병원 진단서 등폭행 사실이 입증될 수단을 최대한 체계적으로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③ 경찰 조사 시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폭행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주변인과의 대화 기록,휴대폰 녹음 파일 등이 있다면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단순폭행 고소 이후 절차와 유의점
① 고소가 접수되면,경찰은 수사를 통해 피의자 신원 확인 및 사실 조사를 시작합니다.설득력 있는 증거와 일관된 진술은 향후 기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합의 여부는 단순폭행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만약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처벌불원서 제출로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하지만 강압이나 회유, 2차 피해가 있다면,반드시 조서상에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 3. 단순폭행 고소 실무: 반드시 챙겨야 할 증거
① 진단서: 신체에 상해가 있을 경우,가급적 빠른 시일 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증거자료 일람표: 확보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수사기관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③ 목격자 연락처 및 진술서: 객관적 진술 확보는 사실관계 입증에 도움을 줍니다.
필수서류
준비방법
비고
고소장
경찰서/검찰청 제출
상세, 구체적으로 작성
진단서
병원 방문, 발급
상해 유무 확인
CCTV 영상
해당 업소 협조 요청
복사․저장 필수
사진
현장 촬영
상태 변화 전 촬영 추천
목격자 진술서
진술 의사 확인 후 작성
연락처 포함
녹음, 문자 등
스마트폰 활용 기록 보관
보관날짜 표기 권장
✔️ 4. 단순폭행 고소, 현실적 결론
① 단순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님의 객관적 증거 확보,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체계적 대응이결국 기소 및 처벌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② 만일 상대방이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증거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필요시 수사기관에 추가 증거 확보 요청도 가능합니다.
③ 금전적 피해, 치료비 발생 등별도의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 5. 핵심 요약 정리
① 고소 진행은 고소장, 증거자료 확보 및 진술의 일관성이 관건입니다.②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 등 손해배상 절차도 함께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③ 합의, 처벌불원서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 image 법무법인 강현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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