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외국인이 절도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나라에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절차와 현실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신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 1. 외국인의 절도죄, 형사처벌 기준과 특수성

①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절도행위에 대해서는 국내 형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외국인 역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절도죄(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② 사건 발생 후 경찰,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통역 지원 및 변호인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③ 절도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추방(강제출국)이나 입국금지조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2. 외국인이 알아두어야 할 절도 소송 절차 및 대응

① 형사 절차에서 진술서, 참고인 진술, CCTV 등 구체적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②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선임을 통해 권리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며, 통역 제공 역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재판 과정에서는 외국인의 사정상 감형사유(초범, 반성, 손해배상 등)를 상세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외국인의 신분임을 고려해 주거확보, 가족 관계 등 사회적 연고 자료도 적극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처벌 외 추가 조치, 강제출국 및 입국금지

①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량에 상관없이 강제퇴거(강제출국) 및 입국금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② 선처 탄원서, 범행의 경위 설명, 피해 회복 노력 등 적극적으로 감형 혹은 쟁점 완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③ 만약 실제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진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알리바이, 타인의 진술, 영상 등)를 최대한 수집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4. 외국인 절도죄 관련 증거와 서류 준비 방법

① 구체적으로 경찰 조사 시 조서, 피해품 내역, CCTV 영상,목격자 진술, 손해배상 합의서 등 형량 감면 및 무죄 주장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다면, 합의서 및 합의금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서면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③ 자신의 국적, 체류자격, 가족 관계, 그리고 국내 거주지 자료 등도 재판부에 제출하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계

주요 내용

필요서류

수사단계

경찰 및 검찰 조사

진술서, CCTV, 참고인 진술, 피의자 조서

공판단계

재판 절차 진행

변호인 선임서, 감형자료, 합의서

형 집행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문, 반성문, 보석청구서

출입국 조치

강제퇴거, 입국금지 검토

판결문, 가족 관계증명서, 탄원서

이의신청 또는 항소

부당 판결 시 구제

항소장, 추가 증거자료

✔️ 5. 현실적인 결론과 조언

✔️ 핵심 요약 정리

마무리하며...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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