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민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구래역에 있는 CCTV 영상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하고자 고민하고 계십니다. 객관적인 영상 자료는 사건의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신속하고 적법하게 자료를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구래역 CCTV 정보공개청구,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① 구래역 CCTV 영상 확보를 위해서는 해당 관할 기관(주로 역을 관리하는 철도공사 등)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CCTV’라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반드시 영상 보존기간(대체로 30일) 내에 청구하셔야 사라지지 않고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정보공개청구,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가?

① 정보공개청구서(기관마다 양식 제공)를 작성해야 합니다. ② 구체적인 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필요한 사유(예: 범죄 입증,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 고소 준비 등)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③ 관련된 신분증 사본, 사건과의 관련성 입증서류(고소장 접수증, 신고 사건번호 등)가 필수입니다.

3. CCTV 정보공개, 거부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①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수사 중 혹은 다른 법령상 비공개 사유로 CCTV 공개를 거부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② 이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적법성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CCTV 영상이 구체적인 권리 구제에 필요하다는 점(예: 사고 피해 입증, 범죄 행위 입증 등)을 입증하는 사유서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4. CCTV 열람, 사본 발급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① 개인정보 침해 우려 때문에 상업적 이용이나 무분별한 요청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② 해당 사건 당사자 또는 가족 등 적법한 이해관계자임을 입증해야 하며, 신청 목적이 ‘권리구제’에 한정됨을 분명히 하십시오. ③ 필요시 영상 내 본인 관련 부분만 발췌 요청하거나 모자이크 처리 요청도 가능합니다.

5. 영상 데이터보존 요청(증거보전) 절차

① 증거훼손 우려가 있다면 화재<1> 경찰서에 ‘증거보전(영상 보존)' 공문을 함께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신속하게 범죄 피해 사실 신고, 손해배상 청구 의사 표명 등 구체적인 법률 행동을 하시고,③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두면 향후 불리한 증거인멸 시 책임 추궁이 용이합니다.

필요한 서류

기관에 제출하는 문서

본인·사건 관련 입증자료

정보공개청구서

철도공사 민원실, 경찰서 등

신분증 사본

사건 관련성 확인 자료

사본 발급신청서

고소장·진정서 접수증

개인정보 동의서 등

증거보전공문

사유서(권리구제 목적으로 명시)

6. 구래역 CCTV 관련 현실적 조언 및 결론

① 신속한 청구와 구체적 청구 이유, 법률상 근거 제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② 관계기관(철도공사, 경찰 등)의 공식대응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행하셔야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구래역 CCTV 확보를 위해 꼭 정보공개청구와 증거보전(영상보존) 절차를 병행하십시오.② 본인과 사건 관련성, 법률상 구제 필요성을 강조한 서류를 충실히 준비해야 거부당하거나 지연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사건의 중요한 순간을 담고 있는 CCTV 영상은, 법률적으로도 사건 해결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필요한 자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며, 절차적으로 꼼꼼함과 신속함을 함께 갖추시길 응원합니다.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정의를 향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주선민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s://cafe.naver.com/w3mj 사랑과전쟁 카페 - 이혼 전문, 상... : 네이버 카페

이혼전문 변호사 , 상간소,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이혼상담, 사전카페

cafe.naver.com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 법무법인 강현 공식홈페이지

법무법인 강현은 믿을 수 있는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한 선택, 법무법인 강현과 함께 하세요.

kanghy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