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태국 국적의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하신 후, 이혼을 결심하셨거나 이혼을 고민 중이십니다. 이혼 절차와 관련된 법적 대응, 필요 서류,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조언을 필요로 하십니다.

1. 태국과 한국 중 어디서 이혼해야 하나?

① 국제결혼의 경우, 양국 어느 한쪽에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태국에서 이혼 시 ⑦ 태국 현지에 직접 방문해 협의이혼을 하거나, 양측 대리인을 통해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⑧ 단, 태국은 협의이혼이 성립하려면 부부 모두가 관청에서 직접 서명해야 하며 단독으로 서류만 보내는 방식은 불가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③ 한국에서 이혼 시 ⑦ 거주지가 국내라면, 국내 가정법원에서 협의·재판이혼 절차를 밟는 것이 더욱 용이하며, 외국인 등록증 등 필수 신분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이혼을 위해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한국 기준) ② 태국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및 혼인증명서(태국 기준, 번역공증 포함) ③ 여권 사본 및 외국인 등록증 ④ 각종 동의서 및 위임장 등 필요 시 작성 ⑤ 태국 정부서류의 한글 번역공증은 재판 혹은 협의과정에서 반드시 요구됩니다.

3. 이혼사건 관할과 적용법, 인정서류

① 국제결혼 이혼에서는 부부의 거주지, 또는 마지막 공동 거주지가 속한 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② 태국과 한국, 두 나라 중 하나에서 받은 이혼판결이나 이혼확인서는 상대국에서 효력이 있으려면, 번역공증 후 ‘외국 이혼판결 승인’(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③ 한국법원이 이혼판결을 한 경우, 태국 가족관청에 판결문번역 및 공증∙아포스티유 등을 첨부해 현지 신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 이혼 과정에서 쟁점되는 재산·자녀문제

① 한국법원에서 재산분할/양육자 지정 등 가족소송이 병합될 수 있으며, 재산의 소재지와 자녀의 국적·거주실태가 중요합니다. ② 태국 배우자에 대한 소송서 송달은 주소, 신원, 거주지 파악이 어려운 경우 영사기관을 통한 외교적 절차 및 공시송달 등 보충적 절차가 요구됨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③ 자녀가 있다면 국제양육권 분쟁 가능성도 있으니 상호 협의에 기반해 분쟁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5. 결론적으로 선택 가능한 이혼 절차

① 한국 거주: 국내 가정법원 절차 이용이 간명하며, 상대방의 출석이 어려울 때는 ‘공시송달’ 가능성을 법원에 주장해야 합니다. ② 태국 거주 및 협의이혼: 현지에서 직접 또는 현지 변호사를 통한 대리협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싱글소송(한쪽 배우자만 따로): 주소 불명의 경우, 사실상 국내 절차가 더 명확하게 운영됩니다.

진행국가

필요서류

주요특징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번역공증서류

가정법원 사용, 한글 번역공증 필요

태국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여권, 번역공증서류

부부 모두 관청 직접 출석 필수

공통

이혼협의서, 위임장(대리시) 등

판결문 및 이혼인정서 상호 제출 필요

국제소송

판결문,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발급

외국 이혼판결 승인 절차 필수

자녀문제

출생증명서, 양육 관련 합의서

국적/거주지 실태 따라 관할 결정

재산분할

재산목록, 금융자료 번역본

소송서 송달·공시송달 가능성 고려

6. 핵심 요약 정리

① 국제결혼 이혼은 한국, 태국 양국 모두 진행 가능하며 거주지·관할·참석가능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필요서류를 각국 언어로 번역공증받아야 하며, 법원의 승인·공시송달 등 복잡한 절차를 동반합니다. ③ 재산·자녀·송달방법 등 쟁점별로 꼼꼼히 준비해야 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정착과 사랑으로 시작한 국제결혼에서 이별을 고민하는 심정이 얼마나 힘드실지 헤아려집니다. 낯선 법적 절차 속에서도 질문자님께서 보다 단단한 미래를 다시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앞길에 평안과 용기를 담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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