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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되면.. 기본적으로 이성복장도착증이 있는 39세 남성입니다..평소에 여자스타킹 신었을때 감촉이 좋아서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이성복장도착증이 있는 39세 남성입니다..평소에 여자스타킹 신었을때 감촉이 좋아서 옛날에는 그냥 신는걸로 만족하다가..좀 더 자극적인 흥분을 느끼고 싶어서한밤중에 야외에서 반바지에 팬티스타킹을 신은채 돌아다니다가 상가쪽 여자화장실에 몰래가서 성욕을 해소하곤 했었습니다그러다 몇차례 경비나 지나가던행인한태 걸리곤 했었는데..과거엔 그냥 성범죄에 엄격하지 않아서 그런지, 경비한태 다음부턴 그러지 말아라..라는 충고만 받고, 나왔습니다..그러다 몇개월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들한태 현장에서 조사만 받고, 별다른 범죄행각이 없다보니..그렇게 넘어갔는데그러다 보니 이걸로 끝나는게 아니게 됐습니다..그뒤로 좀 조심스럽게(?) 화장실잠입하고 그러곤했는데옛날엔 그런 은근한불안감이 있었지만, 이게 자주하다보니 만성화되는것 같습니다이러다 성범죄자가 되면 진짜 어떤 인생을 살게되는가요?그때 경찰들한태 조사를 받고..집에와서 잠도못자고, 하루종일 인터넷으로 성적목적으로 공공장소침입을 검색했었지만, 그냥 인생망한다는 간단한글들만 있었어..별다른 경각심과 도움이 못되서, 그렇게 밤만새다 교회도 못가고 그렇게 주말을 보냈습니다진짜 치료를 받아야되는건지..심리상담 받는다해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고, 오히려 이런 민감한걸 상담받다가 나중에 기록에남아 불리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ㅠ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성범죄자로 판결이 나게 될 경우,앞으로의 사회생활과 신분, 그리고 현실적으로 감내해야 할 부분에 대해깊은 우려와 현실적인 조언을 구하고 계십니다.
✔️ 1. 성범죄 유죄 판결 시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
①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징역, 집행유예, 벌금 등)이 선고되며, 법원의 판결문에 범죄 사실이 기재됩니다. ②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성폭력처벌법상 규정에 따라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제출, 관리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국가 기관, 일부 사회단체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③ 취업제한이 동반됩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뿐 아니라 공무원, 교원 등 국가‧지방 공공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 보호관찰 명령이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클 경우 부착 명령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2. 유죄 선고 이후, 추가로 진행되는 행정상의 불이익
① 운전면허, 자격증 등 일부 자격의 취소 또는 박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특정 자격증 소지자라면 유죄 선고 즉시 자격 제한이 발생하는 직업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② 출입국·비자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국가에서는 중범죄 전력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입국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보험 가입 및 대출 등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민사상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가능성
① 유죄 확정 이후에는 피해자 측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확정판결이 있으면 민사에서는 사실관계 다툼 없이 채무가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② 소송 대비 합의, 분할납부 등 채무변제 계획 마련까지 필요합니다. 재산조회, 압류 등 강제집행 리스크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4. 성범죄 판결 이후, 변호사로써 권하는 법적 대처
① 판결문 확정 즉시 등기, 행정기관 신고 등의 절차를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이행시 형사처벌이 추가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상소(항소, 상고) 등 불복절차 가능성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항소 기간이 짧으므로 형사 변호인의 자문을 바로 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③ 불복이 여의치 않다면, 범죄기록 말소(형의 실효 · 사면 · 복권) 요건이 언제부터 어떻게 되는지 미리 준비하고, 추후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등을 이수하면 가석방, 복권 등 결정 시 긍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정리
① 성범죄 유죄 판결은 형사처벌, 신상정보 공개, 취업·자격 제한, 민사소송 등 폭넓은 법적 불이익과 부담을 동반합니다. ② 확정판결 후에는 필수 신고의무, 상소권 행사여부 검토 , 재범방지교육 이수 등 법적 절차를 꼼꼼히 이행해야 합니다. ③ 민사상 채무가 새로 발생하면 분할납부 등 대응방안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낯선 두려움과 막막함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살아가며 만나는 실수와 과오는 누구에게라도 생길 수 있지만, 진심을 담아 다시 사회에 설 기회를 마련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구제 방법을 찾아 한 걸음씩 회복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 image 법무법인 강현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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