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고소 가능 여부

어머니라도 폭행이나 상해를 한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형법상 존속폭행죄 또는 존속상해죄가 적용되어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유지되는 비친고죄이므로, 합의 의사가 없어도 수사가 진행됩니다.

2. 예상되는 처벌 수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존속상해죄가 적용되어 법정형은 최소 2년 이하의 징역형부터 가능하고, 상해 정도나 범행 횟수,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으나, 피해자 진단서와 정신과 소견서가 제출되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고소 절차와 준비 사항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폭행 경위, 당시 상황, 목격자 유무를 상세히 기재하고, 정신과 진단서 및 치료기록,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사실이 업무 중 발생했다면, 근무기록과 회사 보고자료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상 유의점

가족 간 폭행사건의 경우 법원은 관계 회복 가능성,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나, 피해자가 엄벌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후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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