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한 신부가 무단 가출하고 1년후에 변호사를 통하여 저에게 이혼소송을 걸어와서  저도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을 승소하였습니다 1심 판결문에는 위자료 500만원을 저에게 지급하라고 판정되었고 가집행을 할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근데 저는 가출한 신부의 현주소나 연락처, 직장, 은행 잔고등등 상대방에 대하여 아무것도 아는것이 없습니다제 생각에는 가출한 신부가 저에게 2심 항소를 진행할것으로 생각되며 아마 1심 판결이후에 은행 잔고는 전부 해외로 송금해버렸을것 같고 지금 다니고 있다는 직장의 급여만 가집행이 가능할꺼 같은데 그것에 대한 정보도 없는 상태입니다질문1. 상대방의 변호사에게 가출 신부의 연락처와 주소를 요청할수 있는건지요?2. 1번이 안되다면 저는 어떤 방법으로 가집행을 해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국제결혼 후 배우자의 가출 및 이혼 소송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군요. 1심 승소 후 위자료 지급 문제와 배우자의 소재 파악 문제로 답답하신 마음 이해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배우자 연락처 및 주소 요청

원칙: 상대방 변호사에게 배우자의 연락처와 주소를 요청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가능성: 다만, 상대방 변호사가 의뢰인(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 정중한 태도로 협조를 요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집행 방법

재산 조사: 배우자의 재산 (급여,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신용 정보 회사: 신용 정보 회사를 통해 배우자의 은행 계좌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탐정: 탐정을 고용하여 배우자의 소재 및 재산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강제 집행: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을 하여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행문: 1심 판결문에 집행문이 첨부되어야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압류 대상: 배우자의 급여, 은행 계좌, 부동산 등 압류 가능한 재산을 특정해야 합니다.

변호사 도움: 강제 집행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3. 추가 조언

2심 대비: 배우자가 2심 항소를 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항소 이유를 예상하고, 이에 대한 반박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배우자의 가출, 혼인 파탄 책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사진, 문자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이혼,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등 법률 문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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