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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안내고 해외에서 살면 벌금안내고 해외에서 살고 안돌아오면 어떻게되나요?
벌금안내고 해외에서 살고 안돌아오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벌금은 절대 소멸하지 않습니다.
벌금 액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약소한 벌금은 해외에 나간다면 이자와 벌금이 붙습니다.
단순 벌금 미납으로는 여권 발급 제한이나 출국금지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세금 체납일 때 가능)
따라서 해외에서 체류하는 동안 바로 잡히지는 않아요.
단순한 벌금은 해외에 있는 동안에는 추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래된다면 벌금액수가 늘어서 많은 돈을 내야 할 거입니다.
재산이 한국에 남아 있다면 압류 가능
은행 계좌, 부동산, 차량 등이 있으면 국가가 압류해서 벌금 충당이 가능합니다.
해외에 계속 있으면 당장은 강제 집행이 어렵지만, 한국에 남은 재산은 압류될 수 있고, 언젠가 한국에 들어오면 벌금+노역 문제가 그대로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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