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고소및정신적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저는 40세의 남성 입니다.이혼후 8년이지나 큰맘먹고 저보다 한참 어린아이와
안녕하세요 .저는 40세의 남성 입니다.이혼후 8년이지나 큰맘먹고 저보다 한참 어린아이와 작년 4월초에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이친구와만난지 두달만에 동거를 시작하였고.싸우지않고 잘지내왔습니다.처음부터 지난주8월26일까지 아직 어리고 한참 꾸미고 놀나이니까이해를 하면서 금전적지원및 의식주 지원을전부다 해주었습니다 대출이며 사채까지 손을대면서요.그런데 이친구의 친구라고 소개받았던 남자아이와 이친구와의 관계가 저를속이고 만나고 잠자리까지한 사이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위에말하는 남자아이는 여자친구와 저와 작년에기념일을 축하 하기위해 약속을잡았는데 여자친구가2시간반이나 연락이안되나 되서 그위치에 가보니위에말한남자애랑 같이 노래방에서 놀고있었고그걸본제가 술상을 엎고 그남자아이는 저를두들려 팻습니다 한바탕 끝난후 제가남자친구인지도몰랏고형인지도 몰랐다 얘랑은 아무사이가아니고 친구다 그렇게 듣고그사건을 그냥 고소없이 넘어가면서 제가 친구라니그래 이것도 인연인데 종종 술한잔하면서 지내자라고 하고 위 조건으로 다시는 이런오해받을상황 만들지 않겠다며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돈이지만이남자아이가 필요하다할때 도움을주고 몇달뒤에 돌려받고했습니다 술도 사준적이 있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제 여자친구를 뒤에서 만나고같이 모텔을가고 저랑 끝내라하였고 문제는 작년 12월에 여차친구가 임신을 하였습니다.그남자 아이의 아이를 가졋고 결국 지우고본가에서 지내면서 그 아픔과 상처 치유는저와 여자친구의 부모님의 엮활이였습니다.그뒤에 이남자아이와 끝났다더니그게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어머님과 저와 그남자아이를 만났고 그애는 어머니고 저고여자친구한테 썅욕을해가며 들이대었고 결국지구대까지 갔습니다. 그후 다시는 볼일없게 하자 해놓고서이번에 결국 일이또터졌습니다.저는 새가빠지게 벌어서 지원을해줫는데그돈으로 지들 놀았다는게 너무화가 나고.또한 그남자아이한테서 느끼는 배신감과저를 가지고 놀았다는 가스라이팅에서..벗어날수가없어서 자살시도를 햇고자살예방센터 상담및결국어제정신과내방하여 상담받고 약까지처방이내려져서 먹게 되었습니다.여자아이는 부모님 몫이라 생각들지만형형 이러면서 얘랑은잘지내냐얘는 요즘 머하냐라는둥 햇던게절 떠본거였던 사실.이용당했다는 사실.과거 폭행.폭언의 사실과무엇보다 믿고있었지만그게아니였다라는 배신감과절망속에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는 절망속에빠져있습니다.남자아이에게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선에서 좀 느끼고 반성하게 해주고 싶습니다.방법이있을까요?여자친구는 참고로 저희집에 전입신고까지되어 있으며 부모님들도 다 허락이 떨어지고동의하신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말씀해 주신 상황을 읽고 충분히 상심이 크신 상태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지금 겪고 계신 배신감, 절망감, 정신적 충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이미 위험한 시도까지 하셨고 정신과 치료까지 시작하신 상태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의 안전과 정신 건강 회복입니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남자친구가 과거에 여자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벌을 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경제적 피해가 명확히 증명될 때만 가능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 실제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상대를 처벌하고 싶어도 복수, 폭력, 협박은 오히려 본인에게 형사처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미 정신과 진료 중이시므로 약물치료와 상담을 꾸준히 받으세요.
만약 금전적 피해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회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위협이 있었다면 경찰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감정적 보복이나 협박은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지 않고, 가능한 한 법적·공식적 절차만 활용
감정적으로 휘말리면 다시 정신적,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현재로서는 “합법적으로 벌을 느끼게 하는” 방법은 없고, 자신의 피해 회복과 안전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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