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한국사 국정농단 사례 좀 알려주세요. 역대 한국사 국정농단
외척인 이자겸이 황제국 칭호를 지지받는 권력을 등에 업고, 황실과 혼인관계를 맺으며 국정을 좌지우지. 결국 왕권 약화와 정국 혼란을 불렀습니다.
최충헌, 최우 등 최씨 일가가 약 60년간 군사력을 장악하고 사실상 왕 위에 군림. 왕은 허수아비로 전락했죠.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등 권문세가가 혼인을 통해 왕실과 결탁, 인사·재정을 독점. 탐관오리와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민생은 피폐해졌습니다.
내정 간섭과 외세의 영향력이 커져, 자주적인 국가 운영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외세(일본)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아 사실상 국정을 장악. ‘외세에 의한 국정 농단’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헌법을 개정해 장기 집권과 권력 집중. 민주적 절차가 크게 무너졌습니다.
권위주의적 통치와 함께 권력형 비리, 군부의 국정 장악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비선 실세가 인사·정책에 개입하고, 대기업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져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이 대중적으로 사용된 대표적 사건.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외척(이자겸), 무신정권(최씨), 세도정치(안동 김씨), 외세 간섭(청·일본), 권위주의 정권(유신체제·5공), 현대의 비선 실세 개입(박근혜–최순실)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