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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재물손괴 가해자신고했는데 검찰송치 택시기사와 운전도중 시비가 붙어 싸웠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제 운전석쪽으로 와서

택시기사와 운전도중 시비가 붙어 싸웠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제 운전석쪽으로 와서 창문안으로 손을 넣어 폭행시도(운전자폭행) , 주먹으로 제 차량 사이드미러 파손(재물손괴) 경찰신고 후 조사까지 받았고 진단서, 차량수리내역서 제출하였습니다 따로 합의연락이 없었고 지금 전화해보니 이번달 내로 검찰송치 될 예정이라고합니다 이런경우 보상처리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민사는 어떻게 걸어야하는지도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택시기사와의 시비로 인해 폭행(운전자 폭행), 재물손괴 피해를 입으시고 검찰 송치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으셨군요. 피해자로서 받으실 수 있는 보상과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형사 사건 진행과정에서 보상받는 방법
현재 사건은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고 검찰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에게 직접 보상을 받거나,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의: 검찰 송치 이후에도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에서 합의를 권유하거나, 가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합의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피해 정도(상해 진단, 차량 수리비 등), 정신적 고통, 그리고 가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형사조정제도: 검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검찰은 '형사조정제도'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찰청 소속 '형사조정위원회'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를 중재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합의금액을 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 재판 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유죄 판결과 동시에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입니다.
신청 시기: 가해자가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후, 1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피해 사실, 손해액, 배상을 받고자 하는 이유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장점: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번거로움 없이 형사 재판 과정에서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가해자와 합의가 불발되거나, 형사 절차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성격: 민사소송은 범죄 피해에 대한 형사적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소송 제기: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 폭행 및 재물손괴로 인한 모든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재산상 손해: 차량 수리비(수리내역서), 진료비, 약값 등
정신적 손해(위자료):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여 청구합니다.
입증 자료: 경찰에 제출했던 진단서, 차량 수리내역서, 그리고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블랙박스 영상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민사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법률 지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검찰 송치 이후 대처 방법
합의 연락 기다리기: 검찰 송치 이후에도 가해자나 그의 변호사로부터 합의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가해자의 태도가 불성실하다면 합의를 거부하고 정식 절차(민사소송 등)를 밟겠다고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검사 확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담당 검사가 배정됩니다. 담당 검사에게 연락하여 현재 진행 상황을 문의하고, 피해자로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명령신청 준비: 만약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면, 배상명령신청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및 조언
1) 형사 절차 우선 활용: 우선 검찰 송치 후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는지 기다려보세요.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형사조정 또는 배상명령: 합의가 어려울 경우, 형사조정이나 배상명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형사 절차 내에서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3) 최후의 수단, 민사소송: 가해자가 형사 처벌만 받고 손해 배상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손해액 산정 및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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