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범죄수익은닉 수사의뢰에 대한 범죄수익은닉 수사의뢰에 대한 "추가 질문 1. 상대는 이자를 제외하고 총

범죄수익은닉 수사의뢰에 대한 "추가 질문 1. 상대는 이자를 제외하고 총 3억에 가까운 현금을 얻었음.> 5년전 사건인데 그 이후 상대는 결혼을하고 남편이름으로 집을 얻었고사업체를 같이 한다고 알고 있음.그러면 남편과 사용했던 생활비, 결혼비용 등도 범죄수익은닉이라고 할수 있나요?남편만 믿고 배쨰 들어간거 같은데, 그 남편이라는 사람도 해당 금액이 불법사채로 인해 생긴 수익금이라는 걸 알고있음.(소송에 참여)아래는 몇분전에 올린 질문입니다.---------------------------------------------한명은 이자제한법으로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한명은 이자제한법으로 벌금 냈구요.민사 부당이득금 각 5억,2억 승소해서 재판이 모두 마쳤는데,모두 남편이나 타인에게 재산을 빼돌려서 집행할수있는게 없음.>재산조회, 경매 유찰 청산가치 없음 등.돈을 찾아야하잖아요.그래서 남은게 범죄수익 은닉죄로 수사의뢰하고 "계좌를 보고 싶은데."경찰서나 국세청에 수사의뢰 가능합니까?아니 상대의 계좌를 봐야 돈을 어디로 빼돌렸고 할수있는데 계좌를 못 보니 답답하네요.수사의뢰하면 알아서 찾아줍니까?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불법사채로 취득한 돈(범죄수익) 약 3억
민사판결로 부당이득금 청구 승소했으나, 상대가 결혼 후 남편 명의 재산·사업체로 은닉
남편이 범죄수익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생활비·결혼비용 사용 여부
계좌 추적 등 범죄수익은닉 수사 의뢰 가능 여부
입니다.
1. 남편과 사용한 생활비, 결혼비용도 범죄수익은닉이 될 수 있나요?
범죄수익은닉죄는 “범죄로 얻은 금전이나 재산을 은닉·은폐·위장·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남편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재산을 공동 사용하거나 생활비, 결혼비용 등으로 지출했다면, 범죄수익을 사용한 행위 자체가 은닉·처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범죄 사실을 몰랐고 단순히 공동 재산으로 사용했다면 형사 책임은 어려울 수 있음.
형사 책임 성립 여부는 ‘알고 있었는지’, ‘공모했는지’가 핵심입니다.
2. 계좌 조회 및 범죄수익은닉 수사의뢰 가능 여부
경찰: 수사 의뢰 가능.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고소·진정 접수 가능
국세청: 세금 탈루 등과 관련하면 자료 제공 가능, 직접 형사 수사 권한은 경찰·검찰에 있음
수사 의뢰하면 경찰/검찰이 계좌, 재산 이동 내역, 금융거래 자료를 추적
피의자 명의뿐 아니라 가족·연계 계좌도 조사 가능
다만 수사 과정에서 신청인이 직접 계좌를 확인하는 권한은 없음
3. 실무적 조언
형사 고소·수사 의뢰
‘범죄수익은닉죄’로 고소장 작성, 민사 승소 내역 첨부
상대가 남편 명의 재산으로 은닉한 정황 포함
증거 자료 준비
민사 판결문, 계좌 이체 내역, 통화·메시지 기록
상대 배우자와 공동 사용 정황, 재산 이동 기록
경찰/검찰 수사
수사 과정에서 금융거래 추적 → 범죄수익을 확인 후 환수 가능
필요 시 변호사 상담 후 고소·수사 의뢰가 안전
정리하면,
남편이 범죄수익임을 알고 공동 사용했다면 범죄수익 은닉 관련 형사 책임 가능성 있음
수사 의뢰하면 경찰/검찰이 계좌 추적, 은닉 경로 조사
단, 일반인이 직접 계좌를 조회할 수는 없고, 수사기관이 조사 후 환수 조치 진행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https://blog.naver.com/boihlwtjsv image ✴️남양주이혼변호사 가정법원판사출신 : 네이버 블로그
남양주변호사 남양주이혼변호사 남양주가사변호사 남양주상간녀소송 남양주이혼재산분할 법무법인아이엠 [대표변호사 임동규] 가정법원 부장판사출신 변호사와 지청장, 법원사무관 등의 전문가와 함께 시작부터 만족스러운 끝까지 함께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10-6551-1332 광고책임변호사 : 임동규
blog.naver.com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