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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주마다 정부가 있는거는아는데? 그러면 외교권 국방 빼고는 독자적으로 연방법적용없이 주법만으로 운영되는건가요?
그러면 외교권 국방 빼고는 독자적으로 연방법적용없이 주법만으로 운영되는건가요?
맞습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 연방 정부와 각 주 정부가 나뉘어 있습니다. 외교권과 국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적 권한은 각 주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법은 주 내에서만 적용되며, 주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됩니다.
하지만 연방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방 정부가 주들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규제하거나, 헌법에 따라 주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방법: 연방 차원에서 제정된 법률로, 주 법보다 우선합니다. 연방 정부가 관여하는 분야는 외교, 국방, 통화, 이민 등입니다.
주법: 각 주 정부가 제정한 법률로, 주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특정 주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에 맞추어 법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주(state)법만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많지만, 연방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존재하여 양쪽의 법이 상호 작용하면서 미국 내 법적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