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전쟁카페" 이혼전문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며, 상대방의 책임 있는 불법행위(이른바 '깅제', 즉 외도 또는 부정행위 등)를 근거로 법적으로 이혼을 성립시키고자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법률전문가의 현실적인 절차와 승소 전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1.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의 중요성

① 이혼 소송에서 깅제(상대방의 중대한 혼인 파탄 사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는 문자, 카카오톡, 사진, 동영상, 통화 내역, 진술서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입니다.② 출입기록, 호텔 영수증, 진술서 등 간접증거의 조합도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③ 모든 자료는 불법적으로 수집하지 않아야 하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소송에서 배척될 위험이 크므로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 2. 소장 작성 및 이혼소송 제기 절차

① 상대방의 깅제 사실을 근거로 한 이혼소송의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게 됩니다.② 소장에는 당사자 정보, 이혼 청구 사유(깅제 사유), 증거목록,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③ 이혼사유와 관련된 핵심 증거 목록을 첨부해 제출해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3.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준비

① 깅제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 있음이 인정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②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를 통합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③ 증거 및 혼인관계파탄의 경위, 생활수준, 재산 형성 과정 등이 위자료 및 분할액 결정의 핵심 사유입니다.

✔️ 4. 승소를 위한 변호사 선임 및 전략 수립 방법

① 깅제 입증의 핵심은 증거의 적법성·신빙성에 있습니다. ② 꼭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증거 관리, 서류 작성, 절차 진행에 객관적 조력을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승소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③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일시적으로 추가 확보 후 소 제기를 준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 유형

증거 예시

자료 준비시 주의사항

직접증거

카톡·문자·사진·녹음 등

당사자 동의 없는 녹음·영상은 위법 위험 있음

간접증거

영수증·출입기록·지인의 증언

단독으론 인정 어려움, 종합적 제출

진술서

친인척/지인의 사실확인서

사실 기반해야 신빙성 인정

공적 증명

경찰·병원·기관기록 등

특정 사실 뒷받침 자료

법원 서류

소장·증거목록 제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기타

통화내역·SNS 등

불법적 수집은 반드시 피할 것

✔️ 5. 핵심 요약 정리 ① 깅제 이혼 소송에서는 구체적이고 합법적인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② 정확한 소장 작성, 증거 첨부,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포괄적 청구가 필요합니다.③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객관적 판단 및 법적 절차의 실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이혼과 같은 중대한 결정을 앞둔 모든 과정은 심적으로 매우 고통스럽고 앞이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법적 절차에 따라 침착히 준비하신다면 더 나은 내일을 맞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질문자님 곁에 진심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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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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