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사례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기소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증거 불충분: 경찰관에 대한 발길질 행위가 CCTV에 명확히 포착되지 않았거나, 다른 증거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2. 경미한 폭행 정도: 발길질의 강도가 경미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3. 검찰의 재량적 판단: 검찰이 업무방해죄만으로도 충분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증거 채택 여부: 법원이 CCTV 영상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도11115 판결 사례에서도 "원심에서 인용한 'CCTV 영상'은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바가 없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2. 증거 확보 문제: CCTV 영상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화질이 불량하여 명확한 증거가 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3. 증거 공개 제한: 수사 과정에서는 확보되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 기소 여부는 검찰의 증거 판단과 기소 재량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CCTV 영상 미공개는 증거 채택 여부나 증거 확보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기에 질문의 의도나 상황에 대한 이해 차이로 인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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