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간녀에 대해 공소시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소송 및 절차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법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안내드리며, 세심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1. 상간녀 위자료 청구, 공소시효는 어떻게 적용될까?

① 상간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형사 처벌과는 달리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형사상 공소시효와는 다르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② 법적으로 상간 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또는 상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③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산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인지일 및 상간자의 신원 파악일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2. 상간녀 소송, 준비해야 하는 필수 서류와 증거

① 상간행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 : 메신저 대화, 사진, 통화내역, 모텔 출입기록 등 상간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② 부정행위 인지 시점 관련 증거 : 상담 기록, 배우자 또는 상간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SNS 흔적, 진술서 ③ 인적사항 및 소장 작성 : 상간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주소 ④ 혼인관계 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⑤ 피고(상간녀)에게 내용증명 발송(필수는 아님, 그러나 소송 전 확인 및 증거로 유리)

✔️ 3. 상간녀 소송 시 소멸시효에 대처하는 방법

① 빠른 시일 내 소 제기 : 시효가 만료되기 전, 서류를 구비하여 신속히 소장을 제출 ② 부정행위 인지일 입증 : 상대방(피고)이 시효 경과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지일의 객관적 증거를 준비 ③ 소멸시효 중단 방법 : 소를 제기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청구의사를 명확히 표시

사안

관련시효

입증 필요자료

상간 위자료 청구

행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 인지일 증거

실제 부정행위일

행위일로부터 10년

호텔, 사진, 대화기록

소 제기 시기

-

소장, 피고 인적사항

시효 완성 후 조치

권리 소멸

입증 불가, 소송 기각

소멸시효 중단

내용증명/소 제기

우편 수취확인증

이혼과 관계

무관(부정행위 인지 기준)

혼인관계 증명서

✔️ 4. 시효 관련, 핵심 요약 정리

① 상간녀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년 이내, 행위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② 시효 경과 시 손해배상청구 권리가 소멸되어,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③ 인지일 입증 자료, 상간증거 확보 및 신속한 소송 진행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힘든 마음에 지치셨을 질문자님께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정확한 시효 계산과 철저한 증거 준비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위로와 따뜻한 기운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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