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안녕하세요?ISA계좌를 만들어서 ETF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현재 7월16일에 만기가 되는데 연장을 대화형 질문답 포럼 시커 22.seekr.kr

ISA계좌 안녕하세요?ISA계좌를 만들어서 ETF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현재 7월16일에 만기가 되는데 연장을

안녕하세요?ISA계좌를 만들어서 ETF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현재 7월16일에 만기가 되는데 연장을 하는게 좋은지 알고 싶고, 올해 초부터ETF 배당금 수수료가 두 번 세금이 붙는다고 알고 있는데 변경사항까지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ISA 만기 해지 장단점 : ISA 계좌 만기 연장 여부는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과 투자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기 연장이 유리한 경우:

비과세 한도를 아직 채우지 못했을 때: ISA는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만기 시점에 총수익이 이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계좌를 연장하여 비과세 한도를 추가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실이 발생했다면, 연장을 통해 손실을 상쇄하고 비과세 한도를 채워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우려가 있을 때: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 한도 초과분이라도 9.9%로 분리과세 됩니다. 만약 일반 계좌에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ISA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단, 만기 시점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이력이 있다면 재가입이나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최초 만기 설정을 길게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 기간을 더 길게 가져가고 싶을 때: ISA는 만기를 길게 설정해 놓아도 3년 의무가입기간만 채우면 언제든 해지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만기를 넉넉하게 설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금계좌로 전환을 고려할 때: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후 60일 이내에 전환해야 합니다.

☞만기 해지 후 재가입이 유리한 경우:

비과세 한도를 충분히 채웠을 때: 3년 동안의 수익이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를 초과했다면, 해지 후 재가입하여 새로운 비과세 한도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를 '풍차 돌리기'라고도 합니다.

다른 금융기관의 ISA 상품으로 갈아타고 싶을 때: 해지 후 새로운 금융기관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ISA 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민형 가입 자격이 변경될 수 있을 때: 만기 연장 신청 시 소득이 늘어나 서민형 가입 자격에서 벗어나는 경우, 일반형으로 전환되어 비과세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 후 새로운 조건에 맞춰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ETF 배당금 세금 변경사항 (이중과세 논란)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부터 국내 상장 해외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금(분배금)에 대한 세금 변경사항이 적용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2025년 1월 1일 적용):

▶해외 납부세액 환급 절차 폐지: 기존에는 국내 상장 해외 ETF가 해외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국세청이 선 환급해주고, ISA 계좌에서는 과세이연 및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국세청의 환급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지 원천징수 후 배당금 지급: 이제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할 경우, 현지(예: 미국 ETF는 미국)에서 배당소득세(미국은 15%)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만 ISA 계좌로 입금됩니다.

▶크레딧 공제 제도 도입 (ISA의 경우):

이중과세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ISA 계좌의 경우 이미 외국 정부에 낸 세금(외국납부세액)을 만기 시 내야 하는 국내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크레딧 공제'라고 합니다.

즉, 해외에서 낸 세금만큼 국내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여 실질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크레딧은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해외 주식/ETF 배당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한 영향:

과세이연 효과 감소: 기존에는 배당금이 세금 없이 계좌 내에서 재투자되어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었으나, 이제 해외에서 먼저 세금을 떼고 들어오므로 과세이연 효과가 일부 감소합니다.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해외에서 먼저 세금을 떼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배당금이라도 세후 수령액이 줄어들어 실질적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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