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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파산 현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 의식을 차리셨고, 약품 때문인지 후유증
현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 의식을 차리셨고, 약품 때문인지 후유증 때문인지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개인 사업자로, 공장을 운영 중이셨는데 그간 보증금과 몇 개월 간 공장세?를 미납했고, 어머니 또한 아버지와 함께 근무하셨으며 현재 아버지의 부재로 공장은 전면 정지된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퇴원을 하신다고 해도, 온전한 상태로 퇴원하신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공장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까지 미납되었던 공장세들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데, 저희에게는 그러한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신용불량자로, 현재 통장이 압류되었고 카드세도 미납되어 막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현재 무직이며, 그나마 모아두었던 돈들 또한 제 병원비와 대출금 등에 사용하여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그나마 희망으로 보고 있는 것은 개인 사업자 파산이고, 여러 군데에 전화 상담을 해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세금 미납과 대부업 대출, 개인 채무가 있는데 현재 저희 상황이 영 좋지 못하여 파산 면책이 가능할 것 같다는 답을 들은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자금 사정이 영 좋지 못하여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변호사 수임료 및 파산 진행에 들어가는 금액인데, 약 250~300만원 정도가 나오며, 6개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인이 말하기를,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6개월 이상 분할 납부를 해준다고 하면 그곳을 거르라고 하더군요. 이미 금전적 여력이 없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파산과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건데, 변호사가 그 사람의 뭘 믿고 분할 납부를 그렇게 길게 잡아주느냐는 것이 말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면 6개월 분할 납부를 하는 것이 드문 일도 아닌 듯해서 여기다가 물어봅니다.파산 및 개인 회생 변호사가 6개월 이상 분할 납부를 해준다면 그곳을 거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그 정도의 분할 납부는 해 주는 건가요? 250, 300만원이 저희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큰 돈이라 고민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아버지의 건강 문제와 사업의 어려움, 그리고 가족 모두의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 파산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 분할 납부 관련 질문에 대해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6개월 이상 분할 납부, 거를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산이나 개인회생 변호사가 수임료를 6개월 이상 분할 납부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그곳을 걸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인의 조언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일반적인 시각일 수 있지만, 파산·회생 분야의 특수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인들은 이미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이러한 신청인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사건 수임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수임료 지불 방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6개월 이상 분할 납부가 가능한 이유와 관련하여 고려할 점입니다.
파산·회생 분야의 특수성
파산·회생 사건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법률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다른 일반 민사/형사 사건과 달리, 변호사들이 채무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수임료를 유연하게 책정하고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일시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고, 장기적인 변제 가능성을 보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판단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진정한 채무 상태와 재산 상황, 그리고 파산/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면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의뢰인이 절차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수임료도 결국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분할 납부를 허용합니다. 즉, 변호사도 의뢰인의 미래 회생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파산·회생 의뢰인들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금을 내면서 변호사 수임료도 분납하거나, 파산의 경우 절차 진행 중 소액의 소득이라도 생기면 수임료를 조금씩 납부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경쟁과 마케팅 전략
파산·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의뢰인 유치를 위해 수임료 분할 납부 조건을 유연하게 제시하는 곳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기도 합니다.
수임료 완납 전까지 법률 서비스 지속
변호사들도 의뢰인이 수임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수임료 완납 전에도 사건 진행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지속합니다. 다만, 법원 제출 서류나 보정 명령 대응 등 중요한 시점에는 잔금 납부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경우 파산 신청 시 중요하게 고려할 점
아버님의 상황(뇌출혈 후유증, 정신적 어려움)은 파산 신청에 몇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술 능력 및 의사소통: 아버님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후견인 선임을 요구하거나, 대리인(변호사)을 통한 소명 자료 제출을 더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변호사에게 상세히 설명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 파산의 특수성: 개인 사업자 파산은 일반 개인 파산보다 사업 관련 채무(세금, 상가 임대료, 직원 임금 등) 및 사업 자산 처분 문제가 더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채무는 원칙적으로 비면책 채권이므로, 파산 면책을 받더라도 세금은 계속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상황: 어머니께서도 신용불량자이고 통장 압류 및 카드 미납 상태이시라면, 아버님 파산 절차와 별개로 어머니의 채무 문제도 해결 방안(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결론 및 조언
아버님의 상황에서 변호사가 6개월 분할 납부를 제안했다면, 이는 아버님의 회생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해당 법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인의 조언 때문에 불안해하기보다는, 수임료 분납 조건을 제시한 변호사 사무실과 신뢰를 가지고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꼭 확인하세요.
수임료에 포함되는 내용: 제시된 250~300만원이 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등 모든 실비까지 포함된 금액인지, 아니면 변호사 보수만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비는 별도일 수 있으니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아버님의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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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산 전문 ( 개인회생 파산 ) 법률사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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