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핵심 답변

한국 ‘마약시장 총액’은?

공식 통계는 없지만 연구,수사기관들이 ‘수십 조 원대’(20 ~ 30 조 원 이상)로 추정. 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2024.12) “수십 조 원 규모의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근거로 삼을 만한 숫자

- 필로폰 압수액(2023년)만 약 8 조 원 - 관세청 2024년 상반기 국경단계 적발 298 kg(일평균 1.6 kg) - 한국은 1 g당 450 달러(≈ 60만 원)로 세계 최고가(UNODC 가격 비교) → ‘압수량×시가’로만 계산해도 연간 수조 원, 실제 유통량(미적발분)까지 고려하면 수십 조 원대 추정이 가능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의 사실관계

- 2023년 경찰은 인천세관 직원·국제조직 유착 의혹을 수사하다 외압을 주장(백해룡 경정 폭로) - 의혹 규명을 위해 검찰,경찰,국세청,FIU 합동수사팀이 2025-06-10 출범, 외압 여부·세관 공무원 가담 여부 모두 조사 중 -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으며 수사 진행 단계

“정부가 시장을 석권하려 했다” 주장

현재까지 그런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마약과의 전쟁’ 선포, 전담 TF·예산 확대, 하수역학,다크웹 단속 등 단속 강화를 공식 추진. 다만 수사 외압 의혹이 실제로 사실인지 여부는 합수팀·국회 특검에서 검증 예정.

한국 마약시장의 규모를 추정할 때 쓰는 데이터

지표

2022

2023

2024(상반)

의미

마약사범 수(검찰)

18,395명

27,611명

14,100명(잠정)

10년 새 2.8배 증가

국경 적발량(관세청)

451 kg

603 kg

298 kg (상반기)

수요가 여전히 높음

필로폰 시가(1 g)

$440

$450 (한·미·태국 중 최고)

高가격 → 밀수 유인

2023년 필로폰 압수액

–

8 조 원

압수분만 계산

연구기관 총액 추정

–

–

“수십 조 원대” (INSS)

가장 최근 공개 추정치

2️⃣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사건 타임라인

시점

주요 사건

2023.1

영등포경찰서, 필로폰 74 kg 밀수 조직·세관 유착 의혹 수사 착수

2023.10

백해룡 경정 “세관·경찰 고위층,대통령실이 수사 무마 압력” 폭로

2024.08

국회 행안위 청문회 개최, 특검법 추진

2025.03

국회 상설특검법 통과

2025.06.10

검,경,국세청,FIU 합동수사팀 출범, 외압,세관 가담 여부 수사 개시

현재(2025.06)

합수팀 수사 진행 중. 결론,기소 여부 미정

3. 윤석열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정책과 실효성

정책 선언

2022-10 “마약과의 전쟁” 선포, 대통령,여당 합동 TF

수사,보건,재활 통합 로드맵, “다크웹,SNS,국경 밀수 차단”이 핵심.

예산,제도

식약처 하수역학 조사 예산 203억 → 377억 원(2024) 확대.

마약특별사법경찰,다크웹 전담수사팀 증원, ‘국가 마약수사협의체’ 구성.

가시적 성과

국경 적발건수는 증가(2024 상반기 전년比 +11%), 사용추정량은 하수역학 기준 5년 연속 감소 추세 .

여전히 시장가격,수요가 높아 “단속이 늦다”는 비판도 병존.

4. 결론 답변 제안

“한국 마약시장은 공식 통계가 없어 정확한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연구, 수사기관들이 ‘수십 조 원대’로 추정합니다. 2023년 한 해 필로폰 압수액만 약 8 조 원, 2024년 상반기 국경 적발량이 298 kg에 달한다는 관세청 자료가 대표적인 근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 단속 예산과 적발 건수는 늘었습니다. 다만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처럼 일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현재 검,경,국세청,FIU 합동수사팀이 사실관계를 조사 중입니다(2025-06-10 출범).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시장을 ‘석권’하려 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습니다. 결과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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